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였지만, 오히려 비관세 분야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쿠팡 한국 대표를 소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을 진행한 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관세 인상 방침 철회나 유예'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로부터는 한국이 비관세 분야에서도 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식품·농산물, 디지털·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정책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한국 대표를 소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나 유예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