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제도가 2004년 복권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판매 방식과 기금 배분 구조가 함께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과 법정배분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과 법정배분제도 유연화입니다.
모바일 판매는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오프라인 판매점 방문이나 PC 인터넷 구매 외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평일에만 구매 가능하며, 회차별 구매 한도와 예치금 충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모바일 구매를 통해 건전한 구매문화를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권기금 배분 구조도 개선될 예정이며, 기관에 배분되는 비율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복권수익금의 일부는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러한 변화가 복권 구매 환경을 개선하고, 복권문화를 다시 정립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