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재정 적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과도한 검사와 시술을 제한하는 '행위량 통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 진료 행태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제가 어려운 행위량 증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정진료추진단'을 활용하여 과잉진료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과잉진료 사례를 들며 현장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성조숙증 환자에게 비타민 주사 검사를 시행하거나 감기 환자에게 비인강경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언급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검사 시행률의 1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해당하는 재정 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 연계추진단'을 가동하여 의료, 요양, 지역사회 복지를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정 이사장은 또한 '재가 생애말기 돌봄 모형'을 도입하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거주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집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어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조사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