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의 확대가 시중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해온 은행들은 이제 자본 적정성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중장기 자본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하고, 관리 수위를 높이는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여신과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위험가중자산(RWA) 총량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늘어날 경우 신용 리스크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자본 적정성 비율인 BIS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왔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비중은 감소하고 대기업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기업 중심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구조와 은행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상대적인 자본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산 구성을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전체 BIS비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흡수 장치나 자본 보완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생산적 금융 확대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