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대미 투자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관보에 공식 게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미 접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관세 인상 리스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쿠팡 사태를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쿠팡 문제는 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비관세 분야에서의 합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TA 공동위원회는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공식 협의 채널로서 향후 통상 갈등에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