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상화가 다시 한 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4인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지 불투명해졌다.
최근 방송업계와 정치계 소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선출 안건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으며, 대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대한 결정만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비상임위원으로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방통위 정상화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12일에 방통위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사법·검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안건이 민생법안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므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이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방통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국회는 통합미디어법 논의나 콘텐츠 대가 산정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결정 기구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