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요한 기술과 지식재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150조원 크기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면서 'IP 수익화 전용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국민성장펀드 내 IP 수익화 전용 펀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 제안은 국가 기술 주권을 지키고 고부가가치 IP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이다.
이 펀드는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시작하여,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응할 것이다. 이 제안은 국가의 기술 유출 문제와 국내 IP 생태계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방산 등 국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 분야의 특허를 매입하고, 기술 주권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면서도 기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이 펀드가 성공한다면 매년 약 7억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특허 부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대한민국이 지식재산을 순수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지식재산을 국익과 직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