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연수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지면서 사망했는데, 법원은 이를 '과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가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과로 주장했지만 유족은 결국 패소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촬영 최원정]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진 교사의 유족이 '과로'를 주장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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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