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조작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대응과 기본사회 구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AI의 성장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선 “내란 종식이 민생 회복을 의미한다”며 “내란 주요 인물인 윤석열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적인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서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특혜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사안에 대해 “주가 조작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대규모 범죄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김 여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점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더욱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결속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당에 받아들여 '내란범 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재확인하고,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는 민생과 경제에 직결된다”며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