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미 투자 지연 논란에 대해 백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며 대미 투자와 관련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 내부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추경 발언과 기관 전망을 현재 정책 결정과 연결짓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지연과 관세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소통하며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정부도 국회와 협의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규제와 쿠팡 관련 이슈가 관세 긴장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해당 사안을 관세와 직접 연계해 제기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관세 문제와 디지털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으며,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미 연준 정책, 달러 강세, 글로벌 시장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조하며, 내년도 R&D 예산을 활용해 생활형 R&D 과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식품, 화장품, 상권 분석, 제품 개발, 디자인, 위생·안전 인증 등의 영역을 R&D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