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처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계획은 피지컬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심사 대기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서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것을 피지컬 AI로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 심사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재산처는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19.9% 증액하여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출원인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며, 특허고객의 의견을 정책 및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기업이 고품질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