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이번 정책은 핵심 부분이 빠져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부분이 빠져 있어 정책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급 실패를 핑계로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늦은 공급 시기를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이며, 이주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목표와 실제 상황 간의 괴리를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태릉 CC를 예로 들어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와 일부 지자체의 교통과 환경 문제로 인한 추가 주택 공급 반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