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Ministry)는 현재 통신정책관이 100일 넘게 공석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 내에서 통신 규제 및 진흥 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신정책관은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기획 및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통신 정책기획과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통신 업계는 이러한 공석으로 인해 통신산업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의 중장기 로드맵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DNA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 발의하며, AI 및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신민수 교수는 여러 현안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빠른 시일 내 적절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통신정책관을 선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공석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