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흑연 등의 핵심광물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핵심광물 생산과 가공 능력을 자국 또는 우방국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자국 내 생산 확대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점차 확대하면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 사안으로 핵심광물 확보를 규정하고, 전 주기 공급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40%를 역내에서 가공하고, 25%를 재활용으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존량이 제한적이고 정·제련 기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KEIT는 전략광물을 선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핵심광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을 전략광물로 지정해 비축과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미국, 유럽과의 협력과 중국, 일본과의 안정적 관리와 대응 전략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