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산업 구조를 신약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약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급격한 약가 인하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약가 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 박관우는 과거 사례를 들어 약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고, 김현욱 변호사는 제약기업의 특이한 선순환 구조와 신약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약업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생존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대웅제약 부회장은 약가 인하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와 종사자 고용 위협을 우려했고,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매출 감소와 고용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목원대 교수는 약가를 낮춰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구조로 한국의 전례가 없다며, 가격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목표는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신약과 필수의약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우대와 혁신성 가산 기간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