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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합법화로 전쟁 비용 대비할 우크라, 성인물 판매로 세금 걷는다?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성인물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자 관련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도 줄이자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보관 등이 현행법

이정원기자

Sep 07, 2026 • 1 min read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 산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물 제작과 배포, 보관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온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성인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약 79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이용자 관련 자료를 받아들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제작자들도 여전히 음란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를 이끄는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은 산업 허용으로 매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경찰과 제작자 사이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의회에서 첫 번째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두 번째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제작자들이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관련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리팬스 제작자 중 한 명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경찰 수사를 받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그녀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음란물 제작 혐의로 현금과 노트북, USB 저장장치를 확보했으며, 드보르니코바는 압수된 현금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드보르니코바는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청원은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인 2만5000건 이상의 서명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성인물 제작을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규정하며, 국가가 사법 역량을 이런 문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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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