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해충돌 및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 의원은 “경제 사령탑과 금융감독 수장, 정부로부터 족쇄를 푼 제도를 승인받은 시장 1위 거대자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졸속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거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들이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에 재직 중이며, 이 회사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실장과 이 원장, 미래에셋 재직 중인 아들들은 졸속 도입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나. 사상 최대 실적 속에서 과연 얼마의 성과급을 받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이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다룬 금융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회의록을 받아 체크해보니, 이해충돌 당사자인 이(찬진) 원장은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 회의에 버젓이 참석해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이해충돌 제척과 기피 의무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시장을 뒤흔들 제도를 승인하며 최소한의 이해충돌 여부조차 살피지 않은 무능과 직무 유기를 자백한 것이며, 54조원의 피해를 본 국민과 국회를 뻔뻔하게 능멸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직 윤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국민의 54조원을 제물로 삼은 이들을 'ETF 국민피해 3인방'이라 부르겠다”며 “일련의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