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포함한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충청·영남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다. 행정·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걸림돌에 대응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군공항 부지로 확정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군공항과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협의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주력 경제 성장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군공항이전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된다.
또한 메가특구 조성에 따른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제 경쟁이 치열하고 R&D에 집중해야 하는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문제를 특별법에 담을지 기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