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반도체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1400조원 규모의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구조혁신 장관회의'를 운영하며 매달 구조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경제구조혁신의 핵심은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10대 주력산업에 휴머노이드 개발과 AI 로봇 보급을 추진하며, 철강, 석유화학, 전력반도체 등의 산업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퇴직연금 개편, 취약계층 보호, 교육·직업훈련 체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도 포함하여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구조개혁을 위해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전략과 함께 국가자산 관리방식도 개편하여 국가자산을 보존하는 것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자산 정보를 AI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K-Asset Cloud'도 구축해 유휴자산 발굴과 최적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산업 육성, 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경제구조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