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국가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출해야 하는 행정 문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아이리스) 운영단은 이날부터 신규 공고 연구개발(R&D) 과제 접수·협약 업무에 행정 서식 간소화 기능을 적용한다. 기존 2171개에 달했던 행정 서식은 '표준 서식' 67개, '비표준 서식' 87개 등 총 154개로 축소된다.
이번 간소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 이행 조치다. 그동안 30개가 넘는 부처·청에서 개별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연구 실적 증명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이 모두 달랐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은 영농기술 정보, 작황시험 계획서, 농약 직권등록시험 계획서 등을 포함해 제출 서류가 80개 가까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행정 서식 간소화 작업을 거쳐 표준 서식을 70개 이내로 통·폐합했다.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비표준 서식에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운영단은 신규 공고 과제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3개만 비표준 서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 기업 유형 증빙, 4대 보험 납부 확인 등 연구 기관·기업이 일일이 출력해야 했던 자격·증빙 서류는 아이리스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자동 제출되는 기능을 구현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연구비 증빙 편의성 향상에 집중한다. 현재 총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최소한의 증빙으로 사용하는 '연구혁신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 현장에서는 정산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기준 적용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주관기관별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 회계법인과 만나 연구혁신비 도입 협조와 증빙 기준 통일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회계법인별로 다른 정산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면서 “연구비 역시 근거 법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데 부처 간 협의로 연구자 편의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