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와 같은 사업 결정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관련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대통령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이를 교섭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표현하며, 이러한 주장은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배분하는 문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밝히며,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결정 자체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노동조합을 잘 지도하고 법적 취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