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소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조치와 국제 논의 동향을 검토했습니다. 미국이 핵심광물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품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며, 한국의 배터리·소재 산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다변화된 구조를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