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를 열며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원청 교섭 확대를 투쟁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너무 확장되어 폐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침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산업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들만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하자 고용노동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노조가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들과 정부 정책은 예외로 취급된다고 지적하며, 법을 멋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명분을 없앴다고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을 개정하고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