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과 1200%룰을 GA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에서는 영업 관행이 계약 체결 위주에서 유지 중심으로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 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과 GA 1200%룰 적용 등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험업계에 따라 전했다. 판매수수료 지급이 최대 7년까지 분급되는 수수료 개편은 불건전 보험영업과 소비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GA에도 적용되는 1200%룰은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GA들은 앞으로 7년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GA 경영에는 자본력과 재무건전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대형GA와 보험사의 자회사GA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 지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본금과 설계사 규모 등을 늘리면서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전문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