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원유 공급선 다변화 등을 언급한 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분쟁에 따른 국내 물가·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섰다. 서울로 한정하면 리터당 평균 1950원대에 육박한다. 일찌감치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경유는 같은 날 전국 평균 리터당 1923원대로 서울 지역은 무려 1971원에 달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12일 이후 3년 6개월만이다. 경유 가격 상승에 따라 화물차·택배 등 물류 업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도 치솟았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스피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오전 한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미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 경제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도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능동적·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비롯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임기근 기획처 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