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이는 지자체별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하여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 역할을 컨설팅과 지원으로 바꾸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협의제도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질병, 빈곤 등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급여성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는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도입된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협의 신청 건수는 2013년 61건에서 2024년 1619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정부 승인 절차 없이 특정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AI를 적극 활용하여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AI 기반으로 제공하여 협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지자체 공무원의 사업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협의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개편으로 지자체는 약 60%의 협의 사업이 신속 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에는 담당자가 많은 협의 사항을 일일이 처리해야 했던 것을 개선하고, 사전 컨설팅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