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헌절인 오는 17일이 여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입법을 이어나갈지,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초부터 양측은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명 중 7명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7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언급되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함께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대립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대립이 국회 정상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의 불참으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