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카카오페이의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카카오페이 임직원과 법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객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과거에도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금감원으로부터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치에 대해 항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