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 1만5000㎞ 실증 주행과 시스템 이중화, 원격관제 등을 의무화하며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최소 안전요건을 제시했다. 주행실적 기준은 최소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요구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당 1회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차량·교통상황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체계, 이중화된 자율주행시스템, 비상제동 기능과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위험완화상태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정지하고,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레벨3 자율주행 실증을 완전 무인 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4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