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당 의원인 전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원전PPA)' 도입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이 국가 전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전PPA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PPA는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장기간 전력 거래를 의미하며,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기업은 전력 비용 예측과 안정성 향상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 의원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PPA만 허용되어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며, 원전 전력을 PPA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에서 이미 원전PPA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원전 설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첨단 산업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원전PPA 가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여 전력시장 비용 안정과 원전PPA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첨단 산업 분야에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