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해당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익을 챙겨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가짜뉴스 선동의 역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어왔다며 김대업 병풍 의혹부터 최근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차단과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플랫폼이 권력을 보며 사전 검열에 나설 것이라며 이용자가 고소·고발을 우려해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반중 언론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반드시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출신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국민적 저항, 야당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