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행정·인허가 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투자 걸림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에는 정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차례로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며 “중앙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로 인한 속도 지연을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를 허용 범위 안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행평가 등에 대한 기한도 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병행 추진하도록 하라.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지 취득 문제 역시 속도를 강조했다.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토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필수 요소 등에는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이 우려·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지방 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야당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우리는 빠졌나'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불가능을 전제로) '사기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비판한 뒤 “불가능을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을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에게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두리뭉실, 절대로 안 된다”며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고, 문제 되는 애로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