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이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새 접속 주소를 공유하던 것이 차단됐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음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 소식에 따르면, 뉴토끼 주소 안내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채널에 접속할 수 없도록 텔레그램이 한국 지역 법률을 위반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처음으로의 조치로, 뉴토끼의 공식 주소를 알려주는 채널이 강제로 닫힌 것입니다.
해당 채널은 4만여명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뉴토끼의 주소를 공유하던 공식 방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이번 긴급차단제 시행 이후 불법 사이트들이 새 주소를 유포하며 운영을 이어오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 조치를 회피하려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 운영자 검거, 유통망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이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지는 등 해외 유통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나 유포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되며, 형사처벌 상한도가 높아지는 등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널 삭제 조치가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