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한다. 영유아부터 학생, 성인,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검진 정보를 연계·관리하는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를 갖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검진 단계별로 활용하는 전략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전면 위탁해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학생검진은 학교장이 계약한 검진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검진 결과도 학교 중심으로 관리돼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기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기 어려웠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은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으로 확대한다.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과 평가체계도 마련해 일반 검진기관과 같은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생 검진 수가는 50%이나 시범사업에서 70%로 상향하고 주말 할증 등을 적용하게 된다”며 “관련 예산을 약 130억원 증액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생 검진 통합을 계기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도 구축할 방침이다. 검진 결과, 건강보험 자료, 사망원인 자료, 암 관리 자료 등을 연계해 건강 변화를 관찰하고 질환 발생 위험 예측과 근거 기반 검진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영유아와 노년기 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14~35일에서 생후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차 영유아 검진 기간은 66~71개월에서 75개월까지 늘려 학령기 진입 전 검진 공백을 줄이고 최종 발달 상태를 종합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년기 검진은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발굴하고 신규 검진항목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청·장년층은 폐암검진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조기 상담·치료로 이어지도록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도 검진 전 단계에 걸쳐 도입한다.
검진 이후 치료 연계도 활성화한다.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을 검진 절차 안에 제도화하고 일반건강검진기관 평가 시 치료 연계율 지표를 신설해 질환 의심자가 비용부담 없이 적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이행 결과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대응 전략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검진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민관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