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아직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번 주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한 구글과 애플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달 5일까지 구글과 3월 3일까지 애플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경우 사후 관리 대책을 분명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매년 엄격한 보안 관리 심사를 받지만, 해외 기업은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유출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시 엄격한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가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보안 심사와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더 정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스케일(축척)' 기반으로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지형 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