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용이 더 저렴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약값 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불법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비만치료제를 휴대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2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 반입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5월에는 월평균 약 600건이 적발되었다.
불법 반입이 급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의 경우 국내에서는 약 29만 원에 판매되지만, 일본에서는 약 7만4000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러한 가격 차이로 해외에서의 구매가 유혹적으로 느껴지며, 이에 따라 해외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구매 경험과 반입 방법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일본 제품을 가리키는 '스시자로', 인도산 제품을 의미하는 '인도자로'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하지만 세관 단속만으로는 불법 반입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세청은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해외 불법 반입과 온라인 유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내외 가격 격차를 줄이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