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시 연평균 최대 9322억원 부담금 가능성
'설탕세' 도입 시 가당음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연평균 최대 9322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수원대 교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배제하고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탕부담금은 일정 당 함량을 넘는 가당음료에 제조·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제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 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과 국회 발의안을 적용해 부담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WHO 가격 기준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부담금은 9322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담률은 음료 총판매액의 12.5~27.3% 수준으로 추산되었고, 상당수 제품이 최고 부담금 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설탕부담금 외에도 어린이 대상 가당음료 마케팅 규제, 학교 내 판매 제한, 당 함량 표시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제안하며, 확보한 재원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설탕부담금 도입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와 재원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춘 논의였으며,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식품·음료업계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식품업계는 부담금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과 특정 식품군에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은 “부담금 부과 방식과 함께 재원 활용과 비가격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