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곧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전략산업 다극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지방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법안 개정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열쇠"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여 영남,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전략산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이외에도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유지하되 세계적인 AI 산업 투자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집적 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력하며, 전력 공급이 용이한 장성과 광주 사이의 첨단3지구와 해남 솔라시도 등이 후보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SK그룹 회장 최태원,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등과 회동하여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기업계는 이달 말에 지방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의 미래 산업 육성 계획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수도권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