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안전, 신뢰, 투명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AI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를 중점으로 한 AI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AI 기본법은 2020년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넘는 논의를 거쳐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해 1월 21일 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AI 산업의 변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본계획 수립, AI 산업 육성 지원,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이 중요하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모호성으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 등이 받을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고려하고, AI 표시 의무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임을 강조하며, 콘텐츠 사용 전후에 AI 저작물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 법 시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