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를 낮추어 2조6000억원을 절약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는데, 이에 따라 우선 취약 지역에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진찰료도 20년 만에 인상되며, 중증·응급 최종 치료 보상도 9000억원을 투입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자·소아 의료 분야에는 연간 3000억원을 배정하고, 의료체계 확립에는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과보상 영역의 수가를 인하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방안이 국민의 건강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과제는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