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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선관위 개혁안 발표! '위원장 상임제 도입 및 감사위 신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원장 상임제와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시 재검표가 가능한 투표관리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개혁 방

이정원기자

Jun 22, 2026 • 1 min read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세미나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상임제와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 재검표 가능한 투표관리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임제와 선거관리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감시 강화를 위해 상설 독립기구 형태의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유효표 수 일치 문제를 예로 들어 재검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선관위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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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