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연말에 제도화되는 국내 비대면 진료는 처방일수와 진료 비율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기조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보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당국 고위관계자가 이달 중순 방한해 보건의료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UAE는 지난해 말 체결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바이오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는 그동안 아부다비 원격의료센터를 통해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올해 5월에 공포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가능해진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외국인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찰, 상담,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제도화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수립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상한이 30%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넘어가게 되면 응급 상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원산협 관계자는 “신규 환자의 비대면 진료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