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재정 소요 추계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68억5000만원으로 74.6% 급증하는 등, 원형 탈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79.6% 늘어났습니다. 진료 인원은 2016년 21만2141명에서 2019년 23만5216명으로 10.9%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전성 탈모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경우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 추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들어갈까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소요 추정치에 대해 구체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우려하며, 의료개혁을 고려한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