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설립될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의 통합형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 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통해 매년 5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시장 등의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되며,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 등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에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합해야 하지만, 이를 막는 기득권이 존재할 수 있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