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CEO 선임의 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TF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며,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규제로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서 지주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참호구축'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가치와 연동된 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과도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이 없으면 생산적금융과 포용적금융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