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Real-estate chevron_right Article

서민들의 피눈물을 말하다! 10·15 부동산대책, 어떻게 제동 걸 것인가?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현금부자만 살찌우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고통을 안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이

이정원기자

Jan 15, 2026 • 1 min read

개혁신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게 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했습니다. 원내대표 천하람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책을 취소하고 효력정지하는 소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족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al-estate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