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9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결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선고된 3건의 판결 중 상호관세 관련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예상됐던 관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 2심 재판부의 결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美대법, 상호관세 판결 연기로 미래는 불투명해져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9일에 이어 두번째 연기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상호관세는 없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이정원기자
Jan 14,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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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