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은행지주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을 특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CEO의 자가 임명과 이사회의 무력화 등 지배구조의 형식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은행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CEO 후계자 선정 절차 및 이사회의 독립성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전에 업계 및 학계와 함께 2023년 12월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은 2024년부터 모범관행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 결정과정에서는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만 따르거나 운영 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은행지주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며, 추후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들은 주주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도 모범관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를 통해 은행권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