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전업카드사는 이동의즐거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카드업계는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로부터 약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약 3.0%에 달하는 정산 및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인 이동의즐거움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카드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통카드에 부여하는 고유번호(Alias)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요구' 및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업계는 정산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동의즐거움 측은 현재의 수수료가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