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할당관세 관리 강화와 긴급 통관 지원 등으로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 안정 방안과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재경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중동전쟁은 국제가격 상승 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훨씬 컸지만 국내 가격 상승폭은 제한됐다”며 “정부가 전쟁 초기부터 최고가격제를 빠르게 시행하면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채소·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2% 하락했고, 가공식품 상승률도 3개월 연속 둔화됐다.
다만 정부는 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일부 축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할인 지원과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왜곡 차단에도 나섰다. 수입신고 후 보세창고 장기 보관 등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 제도를 도입하고, 신속 반출 의무와 추천 취소·추징 조치를 강화했다.
관계부처가 3~4월 과일류·설탕·냉동 고등어 등 58개 유통 현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바나나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특별관리 품목의 수입통관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원유는 중동산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 에콰도르·콩고 등 비중동 지역 수입이 확대됐다. LNG는 말레이시아산 수입이 증가했고, 나프타 역시 미국·그리스·인도 등으로 공급망이 다변화됐다.
요소·헬륨 등 산업 핵심 원료도 공급선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비료용 요소는 브루나이산 물량으로 대체됐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헬륨은 미국산 반입량이 증가했다. 다만 업계는 원산지 증명 절차와 복잡한 통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료제품 수급 불안 대응도 병행됐다. 정부는 주사기·약포장지·투약병 등 의료 현장 필수품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4월 초에는 의원·약국 중심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다소 안정세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생산 상위 10개 업체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9.7% 증가했고, 재고도 4589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특별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을 겪는 품목 대상 매점매석은 엄단한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강 차관보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석유류와 먹거리, 의료제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사재기와 담합, 시장 교란 행위에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